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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22대국회 1호법안 ‘노동권 강화 법안’대표발의

노랑봉투법 등 5대 패키지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4:10]

박해철 의원, 22대국회 1호법안 ‘노동권 강화 법안’대표발의

노랑봉투법 등 5대 패키지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4/06/03 [14:10]

 

  박해철 국회의원은 5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22대 국회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 병)은 5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22대 국회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명심하라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반노동 정책과 임기 2년간 자행한 노조 탄압, 우리 사회의 노동권 후퇴에 대한 2,500만 노동자들의 엄중한 경고를 목도하는 역사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약 11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를 품은 안산시 병 국회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국민들과 2,500만 노동자들이 부여해주신 입법권을 최선을 다해 이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이 1호 법안 추진 의지를 밝힌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은 첫째, 노조할 권리 강화법, 둘째, 최저임금 보장 강화법, 셋째,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법, 넷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법, 다섯째,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법이다.

 

노조할 권리 강화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3권을 보호하는 ‘노랑봉투법’을 원안 그대로 발의하고,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자율교섭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와 세액 공시를 연계하는 내용을 담아낸 법률이다.

 

최저임금 보장 강화법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오는 6월 개최될 최저임금위원회를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업종별 차등적용과 수습 및 장애인 차별 조항 폐지,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과 최저임금 결정근거 투명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전’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법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 기준에 1일 8시간 한도 포함 명시, 근로일간 11시간 휴게시간 명문화, 포괄임금금지 명문화를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과로사 예방과 기업에 대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제정법률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권 강화 , 난임치료 관련 권리와 지원 강화, 저출생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강화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 제정법률안으로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들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주요내용으로는 △ 고용상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련 법률들의 모법 지위 부여 △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패키지 법안들만으로 지난 2년간 무너진 노동권, 후퇴한 노동존중 사회를 쉽게 되돌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 법안의 대표발의 및 입법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노동존중 사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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