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정부광고 바꿔치기 논란 이후 강화된 정부광고 집행 증빙 모니터링 사업의 검수 건수가 전체 정부광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정부광고는 245,906건인데 비해 집행 검수 건수는 40,819건으로 1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에 비해 예산은 77% 검수 인력은 4배로 대폭 늘었지만 검수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15,168건 감소했다.

2024년에도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었지만, 6월 말 기준 집행 검수는 8,511건에 불과해 올해 충분한 검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지난 2022년 일부 신문사들이 의뢰받은 정부광고가 아닌 다른 광고를 게제하고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한 것과 관련 언론재단은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정부광고 운영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문석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언론재단은 검수 범위를 확대해 허위 증빙 사례가 없도록 신뢰성 있는 광고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광고 집행 증빙 모니터링 사업 현황>

※자료 :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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