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건이 윤화섭 시장의 안산시의회 동의절차 회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시의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다.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의 눈썰미가 빛을 발했다.  고민 끝에 내려진 윤화섭 시장의 결단에, 주저하던 시의회가 주미희 위원장의 노력으로 열띤 토론에 들어갔고 결국 본회의 통과라는 도시공사의 한을 풀어 주게 된 것이다.

 그동안 500억원의 출연금에 발이 묶여 대규모 사업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고민만 하던 안산도시공사가 이제는 1,500억원의 출연금을 추가도 받아 2천억원으로 늘면서 대규모 공사도 어느 정도는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됐다. 특히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주도하고 있는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개발에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동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은 큰 수확으로 여겨진다.  안산도시공사는 이제 안산시민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이익금을 남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 ▲ 제8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이 임기말에 안산도시공사의 10년 묵은 민원을 일시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뤄 도시공사로부터 감사하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1500여억 원이 주미희 기행위원장과 위원들의 노력으로 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과정을 듣기 위해 주미희 위원장을 만났다.                 © 이태호 기자 kazxc451@naver.com

Ⓠ 안산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생이 많았다. 먼저 공유재산 현물출자에 대한 정의부터 알고가자.

Ⓐ “국토부가 제3차 신규택지 개발을 지역참여형으로 추진함에 따라 안산 장상지구 및 신길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을 확보하고자 장기미활용 시유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 즉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동산 등에 의한 출자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안산도시공사의 자본금은 2019년말 기준 500여억 원으로, 장상 및 신길2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 1,500여억 원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 관련 시책 추진에 따른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물출자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 간 날선 공방이 있었고 찬반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궁금하다.

Ⓐ “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임위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안건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원 간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현물출자에 있어 향후 반환과 그에 따른 세금 관련 문제 등이 우려되어 이로 인한 의원 간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저의 입장 역시 개발이익의 환수 및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에 도시공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으나, 이를 위해서는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조율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은 무엇이었나

Ⓐ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 되는 사업으로 의원들 모두가 허투루 다룰 수 없는 안건이었던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안을 집행부에 지속 주문하고 함께 고민해 나갔으며, 의결 직전까지도 집행부와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 해 나감으로써 의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안산신문은 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데스크컬럼과 지면기사를 통해 도시공사의 현물출자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부분이 참고가 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 “물론입니다.
과거 고잔 신도시 개발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자원공사 주도의 개발 추진으로 개발이익 환수가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가 과잉 공급의 문제가 발생 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또한 주택 가격과 주거환경에 있어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안산을 떠나는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나아가 인구유입 유도로 우리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장상·신길2 택지개발공사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지역 참여형 신규택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크게 공감이 되었고, 따라서 도시 공사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 시의회는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의 중간자 입장에서 상호 연결하고 다듬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는가.

Ⓐ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나 시책추진에 있어 시와 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조율 등을 통해 합치된 방향설정과 사업추진을 이뤄 나가고, 이에 있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대해 필요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말씀하신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출자건도 안산시에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세금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와 도시공사 간 출자 협의에 있어 출자 반환 방식에 대한 이견(異見)을 보이는 등 안건제출에 따른 사전 협의 및 검토 등이 매우 미흡하여, 상임위 심의 기간 중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대책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 약 1,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는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시와 도시공사 모두의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 시장의 결단과 시의회의 고민,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결실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시민들에게도 한마디 해 달라.

Ⓐ “안산도시공사를 아직 과거의 시설관리공단의 모습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형개발 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굳이 재정 부담까지 안고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공사를 설립한 가장 주된 목적중의 하나는 우리시 주도의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공사를 통한 개발 사업 추진으로 과거 타 기관이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되던 개발 이익금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에서도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 팔곡산업단지 분양 등 크고 작은 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번의 장상·신길2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안산도시공사가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와 안산시 모두 관심을 갖고 도시공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향후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 사업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달라.

Ⓐ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지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홈플러스 측에는 현재 안산점 근무인원에 대한 고용문제 해결방안을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안산시에는 홈플러스 매각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 문제가 슬기롭게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며, 저 역시 안산 시민이자 시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8대 시의회 전반기 의회가 6월26일부로 사실상 종료되고 7월부터는 사실상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다.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소회를 밝힌다면.

Ⓐ “먼저, 기획행정위원장의 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셨던 동료의원, 그리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공직자분들 및 지역 언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상임위의 결정에 있어 그 책임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추진, 각종 공유재산 취득과 안산도시공사 현물출자 등 많은 재정이 투입되며 지역사회에 막중한 파급력을 미치는 사업들이 유독 많았으며, 그러한 사업들에 있어 최상의 결정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결정 과정에 있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절차적 타당성 없이 안건만을 관철시키려 했던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당을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가 예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선 제동을 걸고, 문제점 개선 및 보완 요구를 통한 안건 승인으로 모든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위원장 임기는 끝났지만, 앞으로 새로운 2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있어, 앞으로 새로이 구성 될 후반기 및 상임위원들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밀착소통과 민의를 반영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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