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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지도점검부서 대부개발과로 일원화 필요

대부도 지역에 한해서만
반드시 직원 충원도 필요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01/04 [19:18]

폐기물 지도점검부서 대부개발과로 일원화 필요

대부도 지역에 한해서만
반드시 직원 충원도 필요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01/04 [19:18]

 

대부도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도 환경관련 단속부서를 대부개발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폐기물 관련 업무는 대부분 대부도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부피나 면적 등에 따라 단속부서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효율적이 못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논란과 관련해 단속부서는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과 안산시다.

 

화안사업단은 시화호 지역 공유수면의 폐기물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안산시가 담당하고 있는 대부도 지역의 폐기물이다.

 

안산시에서는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등 4개 부서에 산재해 있다.

 

이 부분에서 대부도에 관한 문제는 대부개발과로 일원화 하고 대부개발과에 인원을 추가배치하는 게 행정에 효율적이다는 설명이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지도점검 부서다. 도시계획과는 1,000㎡ 이상 매립허가 및 단속부서다. 단원구청 환경위생과는 무단투기와 비산먼지 단속부서다. 대부개발과는 불법개발행위와 산지불법행위 지도단속과 함께 매립신고 1,000㎡ 이하 허가 및 단속부서다. 대부개발과는 이 밖에도 매립허가 없이 매립하는 지역은 모두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폐기물과 관련해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폐기물의 종류를 두고 부서간 다툼이 있고, 행위에 대한 면적이나 부피와 관련해서도 부서간 떠넘기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시청이나 구청에서 대부도 지역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에 나서면 최소한 반나절이 소비되고 점검지역이 많으면 하루가 모두 소비된다는 점이다.

 

이를 대부개발과로 일원화 하고 직원을 충원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단속에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 환경으로부터 깨끗해지는 대부도를 만들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대부개발과는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찬성할 일이고 고위층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일반 과 단위 부서에서는 얘기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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