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 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 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 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안양5)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 박태원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경기북부지부장 등 협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대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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