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간병문제 해결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해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 로 움직여야 합니다”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27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 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 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추세를 따른다면 2025년에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이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서 간병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 적으로 요양과 치료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비급여항목인 간병비가 부담되 어 요양병원 입원을 꺼리시고 있다”라며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 서서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 원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가 의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이다.

현재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26조(요양병원간병비)에 요양 병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빠르게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한다면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 시지 못했던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요양병원 입원 시 평균 적으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및 식비와 물품비로 약 매월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료 혜 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 성에 대해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운영이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까지 확대 운영한다 면 더 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더 싼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선제 조건이 있다”며 “우선 의사 및 간호사의 추가 수급이 필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근무하시 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간병비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국 가가 간병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경기도 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사업 기준에 맡는 도민들께 300만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약 25,000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분들에게 요양 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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