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

▲    부좌현 의원 “정부 정책과 국민 사이의 불통 사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인지 알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하고, 혼합경유로 인해 리터당 11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9%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부좌현의원실이 산업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해말 관련단체가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BD2(바이오디젤 2% 혼합 경유)가 시행 중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2%,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경유가 혼합경유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1%, 이로 인하여 리터당 추가부담이 약 11원임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9%’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정부는 2010년 12월에 발표한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수송용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관련한 「고시」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혼합비율 2%)을 시행해 왔다.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는 수송용 연료의 공급자로 하여금 수송용 연료의 일정량(의무혼합량) 또는 일정비율(의무혼합비율)을 신재생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고시에 의거하여 시행해 오던 BD2를  관련 업계와 국민의 수용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지난 해 6월 관련 법까지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부좌현의원실이 이번에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감받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좌현의원은 “정부 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속에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더군다나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는  국민적 동의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 지난 해 미이행률 30.5%”- 산업부 및 산하기관 59개 사업 중 18개 사업, 당초 목표치 미달 -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 실적 ‘0’- “중소기업 R&D 지원,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해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의 불이행률이 30.5%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부좌현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하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총 59개의 R&D 사업 중 2013년 계획 대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달한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으로 미행률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산업부의 ‘방사능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술 기업혁신 지원(KOSBIR)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 R&D 투자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8년부터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해 중소기업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 바 있다.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방위사업청 등 13개 정부부처와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사업 대상 기관이다.  부좌현의원은 “지난 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대상 19개 기관의 총 R&D예산은 14조 6천억원 규모이다. 이 중 중소기업을 지원한 R&D 예산은 1조 7천억원으로 11.8%에 불과하며, 올해 계획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특히 산업부는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KOSBIR 대상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비율은 지난 2004년 12.3%에서 지난 해 11.8%로 10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배너광고 업체를 모집합니다.

배너광고 업체를 모집합니다. 대부신문 지면광고 본 사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로267-4(대부북동) 지면광고문의 031) 475-3114 * 배너는광고주 또는 (대행사 )가 제작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격은 노출 위치와 크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광고국(031-475-3114 )으로 문의바랍니다.

www.daebusinmun.com/etc_info.html?etc_u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