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종(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과 지표는 한국의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로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꼽는다.

2017년 한국사회는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14.2%를 돌파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향후 8년 안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점하게 되어 한국사회는 명실공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에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일본을 앞질러 OECD중 최저 출산국가가 되었다. 인구절벽이 소비절벽을 불러 국가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고용불안’이다.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소득불균형이 아시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은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모든 세대에 걸쳐 고통이 된 고용불안의 해결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또한 없다.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이다. 평화적 통일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그 외에 ‘에너지 및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지금 한국 사회는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 차고도 넘친다.  

특히 한국은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하여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험 수위를 넘는 가계부채, 날로 증가하는 국가 채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남북관계, 불안정한 정치 갈등 등 폭발요인이 즐비하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결, 브랙시트로 인한 서유럽의 갈등, 한일 간의 첨예한 대립 등 국제적 요인도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현안과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은 오히려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정을 파괴하고 있다. 여야는 모든 문제에 있어 이분법적 사고로 대립을 일삼고 있다. 정치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존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정치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고 우리의 희망을 살리는 이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해 내는 일이다.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다. 정치는 일상이고 정치는 생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을 선택하고 올곧은 정치인을 선출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이 제목소리를 내어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정치의 장을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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