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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공안몰이’에 대한 우려 표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공안몰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덕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2/10 [17:22]

전해철의원,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공안몰이’에 대한 우려 표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공안몰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덕진 기자 | 입력 : 2015/02/10 [17:22]

 

▲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    © 안산저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공안몰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전해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민변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고 이것이 최근 기각된 것과 관련하여 “징계개시 신청이 기각된 변호사 두 분은 각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인으로‘국정원 증거 조작’을 밝혀내고, 북한 직파 간첩 사건에서 간첩혐의 무죄를 이끌어내 검찰에 ‘수모’를 안긴 분들이다. 이 분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신청을 하고 이것이 기각된 것은 장관과 검찰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위 사안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전해철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관련된 차장급 직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면서“지난해 검사 인원을 증원할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늘어난 검찰 인력을 공안부서에 투입하는 것이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 유념하겠다.”면서 “검찰의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올해 증원된 검사 90명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는가를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전해철 의원은 마지막으로“늘어난 검찰인력은 민생침해사범이나 서민생활침해 사범을 담당하는 부서에 집중 배치하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덕진  기자 asjn3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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