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과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후원한 행사로 피해자와 유가족,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 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는 김철민 국회의원과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 되었으며, 박광온 국회의원과 고영인 국회의원이 참석해 토론장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강신하 민변 선감학원피해법률구조단장(변호사)의 능숙한 진행으로 ▲김진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선감학원 피해조사 경과와 결정내용” 발제를 ▲전탁건 경기도 선감학원대책팀 팀장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 현황과 활동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 했으며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변호사)은 “선감학원사건 특별법 제정 내용 및 활동 방향”의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이기환 경기도의회 의원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김현주 선감학원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갑곤 선감학원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손석만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과거사팀장이 참여하여 선감학원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 이행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20일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으며,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 최초로 도내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채호 시민기자 gifc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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