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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4차 추경 예산심사

“ 아동돌봄지원 대상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23:47]

고영인 의원, 4차 추경 예산심사

“ 아동돌봄지원 대상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09/17 [23:47]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4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지원 대상을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증액안을 제출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서 학교나 각 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사실상 모든 부모가 초·중·고등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아동돌봄지원을 중·고등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저연령 아동에게 돌봄부담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 상황만 고려한 것으로 돌봄은 시간적, 정신적, 가정돌봄에 따른 소비증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이 증액안에는 중·고등 학생과 학교 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정소요 약 5,900억원에 대한 내역이 담겼다.

 

 

사업명

4차 추경안 증감

추가재정소요

(고영인 의원

증액 요청안)

재정소요

아동양육한시지원

1,063,636

593,570

1,657,206

아동돌봄지원

1.063,473

593,479

1,656,952

교육지원청 행정지원

163

91

254

 

 

고 의원은 특히 “아동돌봄지원은 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한 긴급 사안이기도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분야이기도 해서 이번 4차 추경안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향후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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