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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계속> 대부신문․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 공동기획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5:23]

<1면에서 계속> 대부신문․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 공동기획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3/07/18 [15:23]

 

  취락지구 지정으로 고급화 대형화가 이뤄진 선감동 펜션타운의 모습이다.


안산농어촌민박업체가 갖고 있는 당면과제가 있다.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근지역인 화성시 서신민, 옹진군 영흥면처럼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도에 있는 민박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민박 운영의 법적 근거

민박은 은퇴근로자가 농어촌으로 귀향해서 부족한 연금 수입을 보충하려는 수단으로서 프랑스에서 시작됐으나 현재 대부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민박사업이 펜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 대부도 민박 현황 및 문제점

지난해 말 현재 대부도에는 약 1,000여곳(종사인원 2,000여 명)의 민박이 성업중이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로서 규모의 제한 문제로 대부분 영세한 규모, 가족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도에서는 민박업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대부도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고급 관광자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고급 현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대부도 인접 지역인 옹진군 영흥면과 화성시 서신면 지역에서는 민박사업과 달리 규모의 제한이 없는 생활형 숙박업으로서 펜션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대부도 민박 업자들은 인근 시·군 지역의 민박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박 규모를 확장하려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로서 규모 제한 문제나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제한 문제로 인해 규모 확장 및 고급화 분야에 있어 절실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급 펜션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도가 아닌 영흥도나 서신면 소재 고급 펜션을 선호하고 있고 대부도는 소비자들이 영흥도나 서신면을 가기 위한 중간 경유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대부도 민박 업주들이 타 시·군 펜션과 경쟁하기 위해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관련 법규(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등)를 위반하게 되어 많은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들 수 있다.

민박업에 반드시 필요한 바비큐장 등의 가설건축물은 양성화해주고 세금을 받자는 것이다.

 

△ 대부도 민박 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 및 부수 효과

민박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야 하나 이는 중앙 정부와 국회의 소관 사항이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안산시 차원에서 대부도 민박 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도 펜션 단지에 대해 취락지구 지정을 하는 게 유일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박들이 모여 있는 곳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부도 선감동 소재 펜션 타운 케이스는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선감동 펜션 타운의 성공이 주는 교훈

대부도 선감동 펜션타운도 초기 인접 시·군의 펜션업이 고급화 대형화되면서 고급 고객이 감소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취락지구로 지정 되면서 건폐율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자 펜션 규모를 확대하고 고급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이는 고급 고객의 증가라는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급성장 할 수 있었다.

선감동 펜션타운이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펜션업이 기존 농어업처럼 대부도의 주력 사업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기존 농어촌 마을처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단독 펜션과 함께 다수의 펜션 단지가 대부동에 생성되면서 선감동 펜션타운처럼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민원해소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 취락지구 지정이 주는 장점

이와 함께 취락 지구 지정은 기존 불법건축물로 인해 범법자가 되거나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약 2,000명에 달하는 펜션 업자 및 가족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민박업자들은 안정적인 사업운영은 물론 안산시에 대한 신뢰 향상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 서신면과 옹진군 영흥면에 뒤처지지 않는 대부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타 지역은 민박업이 생활형숙박형의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고급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데 안산의 대부도는 아직도 민박업에 머물러 중·저가로 힘들어하고 있고 서신면과 영흥도로 가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한낮 지나가는 곳의 중간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 대부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대부도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2,500만 인구와 인천국제공항을 배후로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과 함께 수려한 관광자원인 시화방조제, 골프장, 승마장, 요트 마리나 등 고급 관광지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칼국수로 상징되는 일회성 삼류관광지로 수도권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면 대부도는 명품관광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차원에서 대부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안산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기적 차원에서 펜션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취락 지구 지정을 통해 경쟁력 확보와 함께 불법건축물 양성화라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안산시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펜션업이 일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소속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도 펜션 사업이 규모화 및 고급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관광자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내 관광객 뿐 만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일품 관광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명품 도시로서 안산시의 이미지 제고 및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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