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6일 오후 2시부터 대부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와 안산시민박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안산시의회 이대구․선현우․김유숙 시의원이 함께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대부도 현안을 두고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회장 황진)와 안산시의원간 간담회가 진행돼 앞으로 대부도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월6일 오후 2시부터 대부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대부도 개혁발전위원회(이하 대개위)와 안산시민박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간감회는 안산시의회에서 이대구․선현우․김유숙 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높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먼저 대개위 황진 회장은 먼저 대개위의 2023년도 활동목표를 설정했다면서 △1만 대부도 주민의 총의를 모을 개혁연대 구성 △대부도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대부도 현안사항에 대한 정기적 백서 제작 △대부도 ESG활동에 적극 참여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황과제를 네 가지로 꼽고,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 행정지원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대부도주민 심의위원회 참여배제 등을 들었다.

대부도 펜션산업 현황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이 건의됐다.

-대부도 펜션업계 경쟁력 확보 방안

대부도에서는 현재 1천 여 개 펜션에 2천 여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규모의 제한문제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가족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인근 화성시 서신면과 옹진군 영흥도와 경쟁관계에서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기에 대부도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근지역만큼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철폐 요청

위법적인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적용을 즉시 철폐해 달라는 안도 제시됐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임의규정인 부분으로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고위간부의 지시로 대부도 지역개발과 관련해 아예 심의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토로했다.

공무원들이 “어차피 올려도 한 되는 것 알면서 왜 심의를 올리려고 합니까. 반려하겠습니다.”하는 말이 정설로 되어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시 간부의 지시여서 어쩔 수 없다. 시 도시계획위 심의결과다. 라는 말로 책임회피성 행정이 일상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 관련 규제 완화 요청

도로 관련 규제 완화도 요청됐다.

기허가도로(미준공도로)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도로 폭 완화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대부동은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현실은 인근지역 영흥도와 마찬가지로 도농복합지역이다. 그러나 영흥도와 달리 과다한 규제로 대부도 주민은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대부도에 부과된 과다한 규제를 최소한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환화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장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도로 개설 청구 요청

대부남동의 교통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동 중로3-9구간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남동 309-30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남동 203-27까지 1.3km 구간으로 사업예산은 117억여원으로 추정했다.

주말과 성수기에 당초 10분 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교통체증으로 주민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구간으로 전락한 곳은 이 지역 부근에 4개의 병목현상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의 경제적, 생활적 불편은 물론 응급환자 발생시 아예 대처를 할 수 없는 부분은 큰 불행을 자초하게 만든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은 “민박은 논어촌민박일 때 규제가 약하지만 생활형숙박으로 가면 규제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많은 고충에 대해 충분히 숙지했다. 대부도에 대해 안산시가 대대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만큼 용역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선현우 의원은 “그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답이 부족해서 또 토론하는 것 같다.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에는 힘들지만 여러분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았다. 여기오신 시의원들도 현안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 앞으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숙 의원은 “대부도 개발과 관련된 민원은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대구 의원과 선현우 의원이 잘 알고 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지만 조례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기준을 안산시에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잘된 것은 지켜가겠지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황진 대개위 회장은 “오늘 간담회 참으로 유익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시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부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자”고 건의했고 시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혀 앞으로도 자주 대개위와 시의원간 간담회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김태창 기자 chnag4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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